악행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maleficence)은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이나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의료 윤리 및 사회복지 윤리에서 "첫째도, 둘째도 해를 끼치지 말라(Primum non nocere)"는 격언에서 출발한, 모든 전문적 실천의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클라이언트와 대면하거나 제도를 운영할 때, 사회복지사의 부적절한 개입, 낙인, 권력 남용, 방임 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기존보다 더 악화되거나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의합니다.
1. 선행의 원칙과의 관계
1) 악행 금지의 원칙 (소극적 의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선행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의도(선행)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피해나 인권 침해를 유발한다면 그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선행의 원칙 (적극적 의무)
이익을 증진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즉, 악행 금지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면, 선행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2.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적용과 잠재적 해악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선의로 시작한 개입이 의도치 않게 악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낙인 효과 : 특정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거나 분리하여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을 겪게 하는 것은 심리적 해악을 끼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시설화의 부작용 :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장기 입소시킨 결과, 클라이언트가 자기 주도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 역시 악행 금지의 원칙 관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3) 비밀보장 위반 :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겪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악행 금지 위반입니다.
3.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개입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행동이나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 개입이 클라이언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를 먼저 검증하는 것이 전문적 실천의 핵심 윤리적 책무입니다.
📝 '악행 금지의 원칙'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2년도사회복지실천론
Q. 윤리강령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통제로부터 전문직 보호
ㄴ.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 제공
ㄷ. 사회복지사의 자기규제를 통한 클라이언트 보호
ㄹ.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기본업무 및 자세 알림
2025년도사회복지실천론
Q. 다음 사례에서 콤튼과 갤러웨이(B. Compton & B. Galaway)의 사회복지실천대상과체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상담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인학생 B를 만났다. B는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상담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학교는 학생과의 면담을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A는 이 문제를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의논하여 학교에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다. A는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학생 C, D와 B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 의견 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