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자격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사회복지학에서는 영국의 사회학자 T.H. 마셜(T.H. Marshall)의 이론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1. T.H. 마셜의 시민권 발전 3단계 이론
마셜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복지가 단순한 '자선'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변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1) 자유주의적 시민권
18세기 자유권(Civil Rights)을 말하며, 개인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의 성격을 띱니다(사법 제도를 통해 보장).
2) 민주주의적 시민권
19세기 참정권(Political Rights)을 말하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를 뜻합니다. 시민이 국가의 권력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입니다(의회 제도를 통해 보장).
3) 복지국가적 시민권
20세기 사회권(Social Rights)을 말하며,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핵심 시민권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누릴 권리입니다(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보장).
2. 사회복지에서 시민권이 가지는 의의
1)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 :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국가의 동정이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권리가 됩니다.
2) 탈상품화 : 시민권이 보장되면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실업, 질병, 노령 등의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편주의 복지의 근거 : 특정 계층만 골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자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3. 시민권의 핵심
- 토마스 험프리 마샬 : 시민권 발전 3단계 이론을 정립한 학자.
- 사회권 :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현대적 시민권.
- 소득 보장 및 복지 서비스 :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 사회 통합 : 권리의 평등을 통해 계급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임.
- 탈상품화 : 시장의 지배로부터 개인의 생존권을 독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