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이는 자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권리 또는 생존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최저 임금, 공적 연금, 의료 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보장권'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3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