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법(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1.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다. 법은 종교, 도덕, 관습과 같은 사회 규범 중 하나이지만, 다른 규범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 강제성 : 도덕이나 관습은 어겼을 때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법은 국가가 형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이행을 강요한다.
- 외면성 : 도덕이 개인의 양심이나 마음가짐을 중시한다면,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2. 법의 목적 (법의 이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의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 정의(Justice)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근본 원리이다.
- 합목적성 : 법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복지, 자유 등)에 부합해야 함을 뜻한다.
- 법적 안정성 : 사람들이 법을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3.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과 불문법)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성문법 : 문자로 기록되어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예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한국은 성문법 국가에 해당한다.
- 불문법 :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합의나 관행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예 : 관습법, 판례법, 조리).
4. 법의 구조와 분류
법은 적용 범위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법의 분류 : 공법 (Public Law), 사법 (Private Law), 사회법 (Social Law)
사회복지 학습 과정에서 법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