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2) 최소 손실의 원칙 3)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4)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5)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1)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2)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3)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확산 4)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5) 가족과 시장의 책임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