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및 실천에서 기간(Time Horizon / Duration)은 정책의 효력 발생 시점, 사업 시행 주기도(Cycle), 서비스 개입의 종결 시점, 그리고 예산 집행 회계연도를 아우르는 시간적 경계(Temporal Boundary)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원 할당의 효율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율하는 제도적 변수입니다.
1. 학술적 분류 및 차원별 특성
- 개입 기간(Intervention Duration) :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된 시오리(Short-term/Task-centered vs. Long-term/Psychodynamic). 단기개입은 효율성을 높이나 복합적 욕구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정책·사업 주기(Policy/Program Cycle) : 기획-집행-평가-환류(Feedback)로 이뤄지는 행정 사이클. 예산 편성과 맞물려 매년(Annual) 또는 중장기(3~5년) 단위로 재설정됨.
- 법정 수급/자격 기간(Eligibility Duration) : 국민기초생활보장, 바우처 등 자격 유지 기한(예: 생계급여 조사 주기, 바우처 유효기간 6개월 등). 기간 도과 시 갱신(Renewal) 심사 필요.
2. 현장 실무 및 행정적 쟁점 비교
구분
단기 기간 중심
장기 기간 중심
행정 효율성
회전율(Turnover) 높음, 예산 집행 예측 용이
자원 고착화(Resource Lock-in) 우려
클라이언트 변화
행동수정·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에 유리
구조적 만성빈곤·중증장애 지원에 필수
평가 및 감사
단기 성과지표(KPI) 달성 여부 중심 측정
종단적(Longitudinal) 성과 측정 곤란, 공백 발생
3. 사회복지학적 함의와 딜레마
1) 타임 라인 왜곡(Timing Distortion)
정치적 선거 주기나 예산 회계연도(1월~12월)와 복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 소요 시간(Time-to-Impact)이 불일치하여, 성급한 사업 폐기나 부실 집행 유발.
2) 호혜적 개입의 한계
‘정해진 기간 내 종결’ 원칙이 클라이언트의 내재적 회복 속도보다 우선시될 경우, 조기 종결(Premature Termination)로 인한 서비스 단절(Rebound effect)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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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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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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