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종합대책은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비상 구호 마스터플랜입니다.
주로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구호기관)이 재난 발생 직후, 또는 재난이 예견될 때 현장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타당도 높게 편성합니다.
[구호종합대책의 핵심 5대 과제]
재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호종합대책은 인력, 물자, 인프라의 유기적 연결(전달체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 과제들을 수립합니다.
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
재난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머물 학교 강당, 체육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미리 지정해 두고, 재난 즉시 개방하는 대책입니다.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체계, 사생활 보호를 위한 텐트 배정, 냉난방 시설 점검 계획이 포함됩니다.
장기화 시 LH 등과 연계하여 임시 조립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단계별 주거 안정책을 담습니다.
2. 구호물품 및 급식·식수 공급 체계 가동
전국 거점 물류창고에 비축된 응급구호세트(담요, 세면도구, 속옷 등)와 취사구호세트를 재난 현장으로 1시간 내에 수송하는 물류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 전문 기구와 협력하여 이동식 급식 차량, 세탁 차량을 배치하고 대량의 식수를 조달하는 현장 유통망을 촘촘히 짭니다.
3.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구호
과거의 일방향적 구호에서 벗어나 어린이, 독거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돌봄 대책을 수립합니다. 대피 시설 내 전용 이동 편의시설(경사로 등) 확보, 상주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배치,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약품 처방 연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재난심리회복지원 및 의료 서비스
신체적 상해 치료를 위한 긴급 의료진 파견 및 임시 진료소 운영 계획을 포함합니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PTSD)과 주관적 박탈감을 다스리기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즉각 투입, 이재민 1:1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5. 재원 조달 및 의연금 배분 계획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매년 의무 적립해 둔 재해구호기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의연금)이 피해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피해 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배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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