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