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의 유용성(행복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윤리설이자 철학적 사상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1. 핵심 원리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는 원칙입니다.
2) 결과주의 : 행위의 동기보다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중시합니다.
3) 쾌락의 계량화 : 행복이나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의미
1) 효율성 강조 : 한정된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근거가 됩니다.
2) 자원 배분 : 사회복지 정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판단하는 기준(비용 대비 효과성)으로 사용됩니다.
3. 한계와 비판
1) 소수자 권리 침해 :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자의 희생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인간 존엄성 경시 : 행복을 수치로 환산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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