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6-04-22 17:04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수)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뉴스 2026-04-22 15:43

신한라이프, 장애인 20명 추가 채용과 예술 지원 추진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천상영)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약 20여 명 규모의 장애인을 추가 채용한다. 신한라이프는 2024년부터 공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함께 ‘거리 아트 갤러리’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비영리 단체와 연계한 임직원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힘써 왔다(파이낸스투데이 김원혁 기자).

뉴스 2026-04-22 14:24

“학대 징후 놓칠라”…병원 안 간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대나 방임 등 위험에 노출된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세 아동만 조사했으나, 최근 미취학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뉴스 2026-04-22 14:21

장애인 57%가 65세 이상… 10년 새 14.6%p 급증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주요 원인이 사고나 선천적 요인을 넘어 ‘노화’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장애는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함께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 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595명 줄었지만 장애 인구의 고령화는 더 뚜렷해졌다(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뉴스 2026-04-22 14:18

'10년 노동착취' 신안 염전주 징역 3년 실형…공범들은 집행유예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고 인건비 9천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