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결과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기관의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2026.7.1. ~ 2029.6.30.

※ 선정 유효기간 내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취소 등 사유 발생으로 붙임의 선정기관 중 일부기관에서 실습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관 자료를 참고할 것
(경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찾기)

[붙임] 2026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1부.

1. 주요 서비스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우선 선정 기준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 제외 기준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2. 핵심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 안전지원

  • 정기적인 안부 확인(방문 및 통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연계, 위기 상황 대응 지원

• 사회참여 및 관계개선

  •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생활교육 및 신체·정신건강 향상

  • 영양 관리, 낙상 예방 등 건강 교육, 인지 건강 프로그램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청결 유지, 식사 준비 등)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 제공

• 민간·공공 자원 연계

  • 지역 내 후원 물품 및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 민간·공공 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연계

3.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고립·은둔 노인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강화

  • AI·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시스템과 전담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의 대면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실시간 위기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및 처우 정비

  •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기관(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의 배치 기준을 효율화하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 직무 교육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흐름과 통계 지표를 총망라하는 이 백서의 주요 특징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구성 체계

• 보건의료 정책 성과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 수록

  •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 인력 정책 변화 반영

  • 보건의료 통계 지표 (예: 간호사 면허 등록자 수, 약사·한약사 현황 등 주요 보건의료 자원 현황 집계)

• 사회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지원 등)의 전년도 집행 실적

  • 취약가구 발굴 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의 성과 분석

2. 정책적 활용 가치

• 과거 정책의 공식 백서화: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백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행정의 사료이자, 향후 중장기 보건복지 계획(예: 2026년도 이후 비전 및 지침)을 수립할 때 기준선이 되는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통계 및 지표 검증: 보건의료 인력 수급, 복지 예산 집행 결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합니다.

2025 보건복지백서를 첨부(pdf)와 같이 게시합니다.

향후 본사업 전면 전환을 대비하여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 목적

  •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주거·일자리·돌봄 등을 연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시설 거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재가 장애인: 재가 장애인 중 보호자의 사망·고령화 또는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 자립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자

2. 핵심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체계

• 자립 정착 주거 지원

  • 자립 체험홈, 지원주택(Public Supported Housing)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모델 연계 및 입주 지원

• 맞춤형 서비스 통합 연계

  •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지원 시간 추가 확보 및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 건강 및 사례관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심리 상담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자립지원 정착금 및 초기 비용 지원

  • 지역사회 전입 시 생필품 구입, 임대보증금 보조 등 자립 초기 연착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3. 2026년 사업 운영의 특징 및 추진 방향

• 시범지역 확대 및 본사업 전환 대비

  • 기존 시범 수행 지역 외에 추가 지자체(시·군·구)가 공모 및 지침에 따라 합류하여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다지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모델 검증을 수행합니다.

• 민·관 협력 전달체계 강화

  • 지자체 복지 부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및 지역복지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촘촘한 사례관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 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이용 대상 (아동 기준)

  • 주로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지자체별·센터별 여건에 따라 일반 아동도 방과 후 돌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보호 및 생활안전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위생 및 안전 교육, 등·하원 관리 및 급·간식 지원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교 교과 학습 지도, 숙제 지도, 독서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 지역 내 학교, 병원, 복지관, 민간 자원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보건·문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3. 2026년 주요 운영 기준 및 지침 특징

• 예산 집행 및 회계 투명성 강화

  • 정부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전산 회계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정산 절차를 고도화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평가 체계 연동

  • 센터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정기 평가(운영, 프로그램, 종사자 전문성 등) 지침과 연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운영비 차등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 종사자 처우 및 전문성 제고

  •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법정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긴급 복지 신고 의무 교육 등을 포함한 종사자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낮 활동 서비스 (개별 1:1 지원)

  • 지원 방식: 전담 제공인력 1명이 이용자 1명과 매칭되어(또는 최대 3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 안전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이용 시간: 평일(월~금) 주간 09:00 ~ 18:00 중 월 최대 176시간 이용 가능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프로그램 내용: 의사소통 지원(AAC 등), 건강안전 관리, 취미 및 체육활동(수영, 댄스, 요가 등), 도전행동 지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 주거 지원 및 24시간 돌봄 체계

  •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분리되어 자립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 공간 및 야간 돌봄 연계 체계를 포함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선정 기준

  • 서비스 지원 필요도 조사 점수 및 도전행동 심각성 등에 따른 선정 기준(예: 점수 기준 충족 및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판정)을 만족하는 자

  • 본인부담금은 무료(0원)이며, 바우처 출석률 기준 충족 시 제공기관에 비용이 100% 청구됩니다.

3. 2026년 주요 운영 방향 및 특징

• 전담 제공인력 처우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

  • 고난도 도전행동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 단가 및 관련 예산이 확대 적용됩니다.

• 만족도 기반 체계 고도화

  • 현장 모니터링 결과(도전행동 완화 효과 등)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자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밀착 돌봄을 수행합니다.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지침)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사업 및 지원 내용 개편

•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 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약 11만 명 수준)하여 기준중위소득 등 가구 여건에 맞는 언어·미술·음악·감각운동 등의 재활 바우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되는 장애아돌보미 연간 지원 시간이 기존 1,080시간에서 최대 1,20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연 1,200시간 이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이용 시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상시 양육으로 지친 장애아동 보호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캠프, 문화·휴식 프로그램의 지원 인원(약 1.9만 명)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2026년 전달체계 주요 특징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등)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전국 17개 시·도 신설 및 안착

  • 중앙 및 시·도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내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가족 지원 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합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연계 협력

  • 발달장애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생애주기별(아동기~성인기) 끊김 없는 서비스 안내와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체계화되었습니다.

2026년 장애아동지원센터 사업안내 입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및 개정 핵심

•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 지급)

• 지급 금액 및 지역별 차등

  • 전국 공통 기본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감소 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인구감소 우대지역 등에서는 조례 및 지침에 의거해 추가 지원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3. 주요 사후관리 및 유의 사항

• 해외 체류 시 지급 중지

  •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귀국할 때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 보호자 변경 및 수급권 관리

  • 아동의 양육 환경이 변경되거나 보호자가 달라지는 경우,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허위 신청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당은 환수 조치됩니다.

2026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1. 주요 내용 및 업무 처리 절차

• 복지급여 신청 및 접수

  • 상시 신청 원칙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기준

  • 대리 신청 및 가구원 범위 산정 기준 안내

• 소득·재산 조사 (공적 자료 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금융, 소득, 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조회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및 일용근로소득 반영 방식 규정

• 조사 및 보장 결정

  • 가구 특성 및 부양의무자 기준(필요 시) 검토

  •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소득·재산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이내에 보장 적격 여부 결정 및 신청인 통지

• 이의신청 및 권리 구제

  •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및 구제 방법 안내

•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연간 상반기·하반기 등) 및 수시 확인조사 실시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조치 및 보장 변경·중지 기준 적용

2.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복지 행정의 표준화 및 투명성 제고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처리되도록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복지 재정 집행의 누수와 형평성 시비를 방지합니다.

• 취약계층 권익 보호 및 신속한 지원

  • 위기 가구나 복지 수요자가 적시에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며, 탈락자에 대한 타 복지 사업 연계(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합니다.

2026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1.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구성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되, 활동지원 등급 등에 따라 월 바우처 시간 차등 부여)

  • 지원 내용: 낮 시간에 자조모임, 지역사회 이용, 취미·여가, 직업 탐색 등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 바우처 시간: 기본형, 확장형 등 월 단위 제공 시간(예: 월 100시간~165시간 등)을 부여하여 이용 시설에서 바우처 차감 방식으로 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령기 대상)

  • 지원 대상: 일반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

  • 지원 내용: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취미·여가, 직업 탐색,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 월 66시간의 바우처 지원

2.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및 품질 강화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화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통합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단절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합니다.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입니다.

1. 주요 사업 내용 및 구성

•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 생명지킴이(Gatekeeper) 양성: 경찰, 소방, 이통반장,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교육 확대

  • 전국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 강화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개입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자살시도자, 유가족,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및 전문 상담·치료 연계 지원 강화

• 자살 수단 차단 및 환경 개선

  • 일산화탄소(번개탄) 판매 개선,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자살위험 장소(교량 등)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 지원

• 자살유족 지원 사업:

  • 갑작스러운 사별로 트라우마와 경제·심리적 위기를 겪는 자살유가족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및 자조모임 지원

2.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범부처 협력 및 예방적 개입 강화

  •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위기 징후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 유가족 지원 및 사후관리 고도화

  • 자살유가족이 또 다른 고위험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심리 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정책적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자살예방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사업 내용 및 구성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등)

  • 지원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재활, 감각·운동 통합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바우처 카드 지급 (소득 기준에 따라 월 바우처 지원액 차등 적용)

• 발달기능 향상 및 돌봄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파견) 및 장애아동 부모·형제·자매를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 문화활동 등) 운영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가정의 실질적 휴식 보장

•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족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비다문화 장애·비장애 아동과의 통합적 관점 및 언어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전문 언어평가 및 교육 지원 (지자체 세부 기준 연계)

2.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수요자 맞춤형 바우처 지원 강화

  • 물가 상승 및 치료 비용 부담을 반영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단가 및 지원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중산층 이하 가정의 양육 체감 부담을 완화합니다.

• 보호자 휴식권 보장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상시 돌봄으로 인해 소진되기 쉬운 장애아동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위해 휴식지원 프로그램과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한 삶을 도모합니다.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대상 및 기관 유형

• 유형 A (국가·공공부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전체)

• 유형 B (학교부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학생)

• 유형 C (영유아부문):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장, 소속 직원, 원생)

2. 주요 교육 기준

• 교육 주기 및 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필수 실시

  • 대상별 기준 시간: 유아(20분), 초등학생(40분), 중학생(45분), 고등학생(50분), 성인(60분)

• 교육 방법 (대면교육 의무화): 집합 교육, 원격(인터넷) 교육, 체험 교육 등으로 진행하되,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체 교육 방법 중 '대면교육 1회 이상'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접근성 이해

  6. 기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

3. 2026년 주요 변경 및 운영 특징

• 이러닝센터 운영 방식 개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의 교육과정이 학습자 편의를 위해 기존 분기별 운영에서 연간 상시 운영 체제(2월 1일 ~ 12월 31일)로 개편되어 수강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실적 제출 및 점검 강화:

  • 매년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완료한 후,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당해 연도 9월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이 정례화되어 있으며,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및 핵심 개념

• 목적: 정신질환 당사자가 입원·치료·퇴원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절차조력인 제도: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퇴원 관련 서류 작성,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및 의견 개진을 돕는 법적·실무적 조력자(절차조력인)의 활동 기준을 규정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및 업무 범위

• 권리 및 정보 전달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법에 보장된 권리 및 관련 절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 의사표현 지원

  • 당사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이나 선호하는 바를 의료진과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원합니다.

• 권익 구제 및 심사 지원

  • 입원적합성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그리고 부당한 입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절차조력인 자격 및 수행 체계

• 자격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절차조력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절차조력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위탁 및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요 사업 내용 및 구성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자살예방 및 중독 문제 대응.

  • 위기대응 및 심리지원: 정신건강 위기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대응,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연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기관 관리

  • 정신재활·요양·의료기관: 각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퇴원 절차(자의·강제 입원 등 적법절차 준수), 종사자 배치 기준 및 재정·보조금 지원 기준 정비.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의 수련 과정, 자격 심사 및 보수교육 운영 규정.

• 공통 지원 및 신규·강화 사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환자 및 외래·응급입원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연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체계.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및 공공후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취약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 통합 연계.

2.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의 통합 관리

  •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기반 위에서 조기 발견, 치료, 재활, 일상회복까지 단절 없는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청년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집중 지원

  •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중재 모델과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 및 고립 가구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파일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