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 동영상 강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

1. 1960년대 초반의 사회복지 환경과 외국 원조

• 외국 민간 원조단체와 시설의 설립 : 1963년 12월 '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외 민간단체들이 국내에 다양한 복지시설과 봉사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도적 공백 : 60년대 이전부터 운영되던 복지시설들이 존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 법률과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원활하고 올바른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사회복지 전문화에 대한 논의

• 1957년 버클리 대학의 학자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5가지 속성'(체계적 이론, 전문적 권위, 사회적 인가, 전문직 윤리문화, 윤리강령) 등이 언급되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의 필요성

• 국가적 통제와 자립의 필요성 : 당시 국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개발이었기에 사회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었고, 복지 분야는 외국 민간단체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 외국 원조의 감소와 체계적 관리 : 1960년대 말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의 원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나 해외 원조에 기대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민간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의 형태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