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화] 구빈법을 바꾼 새로운 빈민법의 정체, 신구빈법이란? > 동영상 강의

제3화 '구빈법을 바꾼 새로운 빈민법의 정체, 신구빈법'은 영국사회의 진화된 공공부조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34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존의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전면 개정한 것

1. 제정 배경

• 1) 1601년 구빈법으로 인해 빈민 구제 비용(구빈세)이 지나치게 증가
• 2) 빈민이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려는 경향 증가
• 3) 산업혁명으로 도시 빈민층 급증
• 4) "게으른 사람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자조주의(自助主義) 확산

2. 주요내용

• 1) 워크하우스 제도 강화 : 일할 수 있는 빈민은 반드시 워크하우스(workhouse)에서만 구제받을 수 있음. 집에서 돈을 받는 구제(야외 구제)는 금지
• 2) 야외 구제 금지(Outdoor Relief Ban) : 집에서 받던 생계비, 식량 지원 중단 → 모두 시설(워크하우스)로 보내짐
• 3) 비참한 조건 원칙(Less Eligibility) : 워크하우스의 생활 조건은 일반 노동자보다 나빠야 한다는 원칙 → 빈민이 구제를 받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목적
• 4) 중앙집권화 : ‘중앙 구빈 위원회(Poor Law Commission)’ 설치 → 전국 구빈 제도 감독 및 통제

3. 신구빈법의 의도

• 1) 복지 비용 절감
• 2) 빈민의 근로 유도(게으름 방지)
• 3) 복지 의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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