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화] 법이 탄생하고 존재하게 된 이유 > 동영상 강의

법이 탄생하고 존재하게 된 이유와 그 종류를 정리한 설명문입니다.

1. 인간의 집단화와 권리, 규범의 등장

• 개인과 집단 : 인간은 각자 다른 독립적인 자아를 지닌 '개인'이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 타인과 모여 살아야 함을 습득하고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 권리와 규범 : 개인은 집단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인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2. 제도와 정책의 한계, 그리고 법의 탄생

• 제도와 정책의 등장 : 집단이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운 삶을 사는 개인을 보호·처벌하기 위해 '관습에 따른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 법의 필요성 : 그러나 제도와 정책은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균형성, 정의롭지 못하고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책임을 판결할 수 있는 강제성을 지닌 규범으로서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3. 법의 종류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뉩니다.

• 자연법 : 인간의 본성이나 보편적 정의에 바탕을 둔 법입니다.

• 실정법 :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으로, 국가 간 체결된 법규인 국제법과 실체법·절차법으로 구분되는 국내법이 있습니다.

  • (참고) 국내법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이 있으며, 법은 특정 권력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