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화] 우리의 역사 속 장애인의 기록은 어땠을까? > 동영상 강의

제7화 '우리의 역사 속 장애인의 기록은 어땠을까?'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작된 사회보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장애인 역사는 오랜 차별과 소외의 과정을 거쳐, 점차 권리와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 왔음

1. 전통시대 (조선시대 이전 ~ 조선 후기)

• - 장애인은 ‘불구자’,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배려보다는 배제와 낙인의 대상이었음
• -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는 신체의 훼손을 불효로 간주하여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음
• - 일부 장애인은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보호받기도 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없었음

2. 일제강점기 (1910~1945)

• - 일본 제국주의 정책 아래에서 장애인은 거의 방치되거나 생산성이 낮은 인구로 간주되음
• - 소수의 선교사나 민간 단체에 의해 맹아학교(시각·청각 장애학교)가 설립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음
•   예 : 1913년 ‘은화학교’(청각장애 아동 대상), 1911년 ‘재생원’ 등

3. 해방 이후 ~ 1980년대

1) 해방 직후

• - 국가 복지제도가 미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음
• - 6·25 전쟁 이후 많은 상이군인이 발생하면서 ‘전쟁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 담론이 형성됨

2) 1970~80년대

• - 박정희 정부 시절, 산업화와 더불어 장애인 시설 중심의 보호 정책이 시작됨
• - 1977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인 복지에 관한 첫 법률이지만, 시설 수용 중심이었음
• - 민간 자선기관 중심의 복지 →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 인식

4. 1990년대 이후 : 인권 중심 전환

• - 1988년 서울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개최 : 장애인 인식 개선의 계기
• - 1990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 등록제 도입, 교육·고용 확대 시도
• - 1997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 - 1998년 국립특수교육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