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 > 동영상 강의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16세기 후반)에 제정된 빈민 구제에 관한 법률로,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중요한 역사적 제도

1. 제정 배경

• 1) 종교개혁으로 교회(성직자 중심)가 운영하던 구제 시스템이 붕괴됨
• 2) 농업 개혁과 인클로저 운동으로 실직자와 유랑민 증가
• 3) 빈민이 급증하며 사회 불안이 커짐

2. 빈민을 세 가지로 구분

• 1) 노동 가능한 빈민 : 일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 → 노동장(workhouse)에서 강제 노동
• 2) 노동 불가능한 빈민 : 병자, 노인, 아이 등 → 공동체가 부양, 의료 지원
• 3) 유랑 빈민(게으른 자) : 일도 안 하고 떠도는 자 → 구금 또는 처벌 (매질, 감금 등)

3. 구빈세(Poor Rate) 부과

• 1) 각 교구(parish)가 지역 빈민을 돕기 위해 지주와 주민에게 세금 부과
• 2) 이 세금으로 음식, 옷, 일자리 제공

4. 지역 책임제

• 1) 지역 교구(parish)가 빈민 구제 책임을 짐
• 2) 중앙정부는 규칙만 만들고, 실제 운영은 지역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