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레포트/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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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은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쉽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어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욕구(need)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활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전통적인 구분으로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관점은 철학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영역에서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때에만 국가가 개입함을 의미한다.

2.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기본적 욕구 충족이 필요할 때 국가가 예방적이고 보편적으로 개입함을 의미한다.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상이다. 잔여적 개념은 제한적(취약계층 중심)이고, 제도적 개념은 포괄적(전체 사회구성원)인 성격을 띈다.

두 번째,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잔여적 개념은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적 개념은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세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잔여적 개념은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으로 여기고, 제도적 개념은 문제상황을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고 받아들인다.

네 번째, 문제 발생 원인이다. 잔여적 개념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국가의 역할이다. 잔여적 개념은 국가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가진 자원을 소진한 이후에 복지를 제공한다.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하며 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한다.

여섯 번째, 낙인이다. 잔여적 개념은 낙인이 뒤따르고, 제도적 개념은 낙인은 없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 기능이다. 잔여적 개념은 임시적, 보충적이며 복지는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제도적 개념은 상부상조 기능의 제도화이며, 복지는 항구적으로 제공한다.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은 현대 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두 축으로서 각각의 고유한 논리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잔여적 개념이 시장과 가족의 기능을 보충하며 선별적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편적 권리를 지향한다. 이러한 양면적 관점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복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성공적인 사회복지 체계란 특정 이념의 고착화가 아닌, 개별 사회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에 발맞추어 두 개념 사이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