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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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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시원 (211.♡.170.50)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6-04-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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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 개념 :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영역에서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 등) 


2. 제도적 개념 :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 (아동수당,기초연금,의무교육 등)


 구분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대상

 제한적(취약계층 중심)

 포괄적(전체 사회구성원)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문제상황은 일상적으로 나타남

 문제 발생 원인 

 개인 책임 강조 

 사회구조적 책임 강조 

 국가의 역할

 국가 역할은 최소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소진한 이후에

 복지 제공 

 국가의 적극적 역할 

 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

 낙인

 낙인이 뒤따름

 낙인은 없음

 사회복지 기능

 임시적,보충적

 복지는 일시적으로 제공

 상부상조 기능의 제도화

 복지는 항구적으로 제공

*사회복지정책론 15p 표 1-2 잔여적 제도적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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