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한 비교 고찰 > 레포트/자유게시판

복지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수업 시간과 전공 서적에서 배운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일시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위기로 보며,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떄문에 국가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최소화되고, 모든 자원을 소진한 뒤에야 제한적으로 복지가 제공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낙인감을 느끼기 쉽고, 서비스 역시 임시적이고 사후 처방적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봅니다. 산업화로 인해 누구나 다양한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며, 문제의 책임 역시 사회 구조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회보험이나 수당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는 낙인이 발생하지 않고 상부상조의 역할이 제도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잔여적 개념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잔여적 개념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복지 대상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제도적 개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품어주지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김구. 2023.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