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개념과 제도적개념 정의 서술 > 레포트/자유게시판

잔여적 개념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영역에서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문제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야 일시적.보충적으로 제공되며 복지를 받는 것에 낙인이 뒤따른다. 이에 반해 제도적 개념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서는 욕구를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강조한다.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복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잔여적 개념의 장점으로는 복지 재정 지출이 적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복지 의존성을 낮춰 개인의 자립성과 근로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복지 대상이 매우 좁고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개입하기에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 개념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개입하기에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고 불평등 완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지나친 복지 의존성을 초래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 두 개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맥락에 맞는 균형 잡힌 복지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