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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1975년~1987년)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지속된 사건으로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수많은 시민들이 강제로 수용되어 인권 유린, 폭행,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민간 시설이 정부 정책의 명분 아래 인권 사각지대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영향력]
'시설주의'가 가진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시설 중심의 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복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 책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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