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특례
특례(特例)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규정이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회복지학에서의 특례 사례]
1. 입학 특례 :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입학 시, 특정 기준(농어촌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별도의 전형을 통해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 법적 특례 : 사회복지 관련 법규에서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복지 서비스 특례 : 일반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상황(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위기 청소년 등)에 처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4. 자격증 취득 특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정해진 학점 이수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지만,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특정 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 일부 요건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특례'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개별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