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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간단히 말해, 자치단체가 전체 수입 중에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처럼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계산 방법]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총수입) × 100】

여기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며, '총수입'은 자체수입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더한 금액이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해당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
2024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종시와 경기도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1. 재정자립도 상위
- 서울시(약 77.3%).
- 세종시(약 63.8%).
- 경기도(약 50.6%).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대부분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났다.

2. 재정자립도 하위
- 전라북도(약 25.6%).
- 경상북도(약 26.0%).
- 전라남도(약 26.5%).
이러한 격차는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어 지방세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가 높은 순위에 올랐고 특히 화성시는 여러 기업이 위치하여 높은 지방세 수입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재정자립도 상위
- 서울 강남구(약 65.3%).
- 경기 화성시.
- 경기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이 약한 군(郡)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남 완도군, 전남 구례군, 경북 울릉군 등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2. 재정자립도 하위
- 전남 완도군(약 7.2%).
- 전남 구례군.
- 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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