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헌장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선언문으로 이 헌장은 장애인이 단순히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장애인 인권 헌장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기본 정신이다.
2. 탈시설과 자립생활 : 장애인은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교육권 : 장애인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노동권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5. 문화생활과 여가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 정치 참여 : 장애인은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선거권 보장 등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
[헌장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률 제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2. 한계 : 헌장 자체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헌장의 내용이 실질적인 삶에서 구현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