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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쉽게 말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 보호, 재활, 자립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조직이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근거
-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수의 개별 복지 법률에 근거한 보호, 선도, 복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분류(대상 및 기능별)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시설 이용 방식(생활/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A. 대상별 주요 시설 유형


B. 이용 방식별 분류


3.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가 설치할 수 있다.
- 신고/허가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개별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목적성 :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종사자의 배치 기준, 시설 설비 기준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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