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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1970년대 말 ~ 1981년)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 구조가 해체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① 가족 구조 및 부양 의식 변화
- 핵가족화 심화 : 농촌 중심의 대가족 제도가 도시의 핵가족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부모를 모시던 전통적인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었다.
- 부양 의식 약화 : 경로효친 사상은 여전히 미풍양속으로 강조되었으나, 실제로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은 늘고 부양 의식은 퇴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② 노인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문제 :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누락된 노인 세대는 은퇴 후 경제적 소득이 없어 빈곤 문제에 직면했다.
- 지위 및 역할 상실 : 산업 사회에서 노인의 전통적인 권위와 지위가 약해지고,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고독감과 소외감 문제가 심각해졌다.
- 노인 인구 증가 : 절대적인 노인 인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③ 정부의 복지 기조 전환
-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복지사회 건설'을 주요 국정 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과 함께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국제사회의 영향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법 제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유엔의 노인 문제 관심 : UN은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의 지위와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복지 정책 수립에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 국제적 권고 : 1981년 유엔에서 '세계 장애자의 해'를 선포하면서 장애인 복지(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커졌고, 같은 취약계층인 노인 복지 문제도 함께 법제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 노인복지법 제정은 특정 개인의 주도보다는 당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되지만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기여한 인물들이 있다.
① 국회 차원의 청원 : 1970년대 후반인 1976년, 1977년, 1978년에 걸쳐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이 잇따라 접수되었다. 이는 국회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노인 복지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음을 보여준다.
② 학계 및 전문가 : 당시 보건사회부 소속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노인 복지 정책 연구와 법안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 다만, 심신장애자복지법처럼 특정 인물이 법안을 강력하게 주도했다는 기록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최초의 노인복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청원한 국회의원 또는 학자를 찾으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법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노인 문제 심각성 증대와 정부의 복지 의지, 그리고 국회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결합하여 탄생한 법률이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법은 선언적, 훈시적 내용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어, 노인 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9년의 전면 개정 이후로 평가된다.

노인복지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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