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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다.
- 통합 및 개편 : 최근(2025년 9월)에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법령해석 요청, 자치입법지원 사례 등)까지 통합 개편하여 모든 정부 입법 관련 정보 및 참여 창구를 일원화했다.

2. 설립 이유 및 목적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주권 실현과 법제 민주주의 강화이다.
- 입법 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 정부가 만드는 법령의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제공하여, 법률이 국민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불편 법령 정비 및 개선 :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 또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 입법 정보 통합 제공 : 국민이 입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법령 해설 등 전문가의 조언까지 한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3. 세부 내용(주요 기능 및 역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단순히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 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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