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家, Country 또는 State)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국민)로 구성되며, 주권을 보유한 정치 단체를 말하는데 즉, 국가를 성립시키는 3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3요소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소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1) 국민(People) :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항구적인 주민을 의미한다(예 :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2) 영토(Territory)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육지, 바다(영해), 하늘(영공)을 포함하는 일정한 구역이다(예 :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3) 주권 (Sovereignty)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 대내적 최고성 : 국가 내부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보다 우월한 힘을 가진다.
- 대외적 독립성 : 다른 국가에 대해 자주적인 독립성을 가진다(예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함).
2. 국가의 주요 기능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안보 및 국방 :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 치안 유지 : 대내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 정의 실현 및 법치 :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공정한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 공동 복지 증진 :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복지 사업을 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현대의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