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람'...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본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성관계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본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전히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가 있었는데 뭐가 ...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젠 연간 급여를 1억원 넘게 받아도 상위 5% 안에 못 들 수 있다. 고액 연봉자의 수도권 쏠림과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억대 연봉자는 2014년 52만6000명에서 2023년 139만3000명으로 86만...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칼럼니스트] 2026년 3월,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정책을 시행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진료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방문진료의 수요를 감당할 방문진료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제도...
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심각한 돌봄 위기로 들어서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이라는 문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절절히 퍼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돌봄 수요가 일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속적으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