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13강 실업과 고용보장정책 > 강의자료

1. 현대 사회의 실업과 고용보장정책의 필요성

• 실업(Unemployment)의 정의: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

• 정책적 도입 목적 (시장 실패의 보완):

  • 생계 안정: 급격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중단으로부터 근로자와 가정의 생존권을 보장.

  • 고용 촉진 (적극적 복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재진입을 유도.

  • 거시경제 안정: 실업자의 구매력(유효수요)을 유지시켜 경제 불황 시 소비 급락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방지.

2. 고용보장정책의 두 가지 큰 축 (소극적 vs 적극적)

현대 복지국가의 고용 정책은 단순한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 및 역량 강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Passive Labor Market Policy)

• 핵심: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직자의 소득을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

• 대표 제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효과: 단기적인 생계 안정과 빈곤 추락 방지에는 탁월하나, 실업 기간을 장기화하거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도덕적 해이(Unemployment Trap)'를 유발할 수 있음.

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 핵심: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실업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직접 개입'하는 정책.

• 대표 제도: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 취업 알선 및 상담, 고용보조금(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지원금),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 효과: 근로자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복지 의존을 줄여 '복지에서 고용으로(Welfare to Work)'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3. 대한민국 고용안전망의 3층 구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하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3층 구조'의 고용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1차 안전망: 고용보험 (Social Insurance)

• 특징: 노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실직 전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짐.

• 한계: 자발적 이직자(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움.

② 2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Social Assistance)

• 도입 배경: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폐업 자영업자, 구직 단념 청년, 장기 구직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됨.

• 운영 방식: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소득보장)함과 동시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

③ 3차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

• 특징: 근로 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자활 근로 인프라(자활기업 등)에 참여시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안전망.

4. 현대 고용보장정책의 핵심 쟁점과 구조적 변화

① 플랫폼 노동·긱 경제(Gig Economy)와 고용보험 개혁

• 도전: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프리랜서 등 고용 계약이 아닌 건별 계약을 맺는 '전통적 근로자성이 없는 노동자'가 급증함.

• 대응: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이직(실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두고 실무적·제도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② 실업급여 하한선 및 '도덕적 해이' 논쟁

• 쟁점: 현행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선 규정(최저임금의 80%)으로 인해,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해서 버는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립: 경영계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하한선을 폐지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복지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위해 하한선 보존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음.

③ 기술 변화(AI·자동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 구조적 실업: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단순 사무직 및 제조 공정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기술적·구조적 실업'의 위험이 커짐.

• 대책: 과거의 단순 기능 중심 직업훈련에서 탈피하여, 신산업 기술(디지털, AI 역량) 위주의 평생교육 및 직업전환 교육 체계로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