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11강 건강보장정책 > 강의자료

1. 건강보장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 개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

• 정책적 필요성 (의료 시장의 실패):

  •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공급자(의사)와 수요자(환자) 간의 지식 격차가 너무 커서 공급자가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음(과잉 진료 위험).

  • 위험의 예측 불가능성: 개인이 언제, 어떤 질병에 걸려 얼마의 의료비가 들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위험 분산(Pooling)이 필수적임.

  •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권이므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면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수명 격차)으로 고스란히 이어짐.

2. 건강보장제도의 3대 유형 (세계적 비교)

국가가 의료 재원을 조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3. 대한민국 건강보장체계의 구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공공부조)의 이원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