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9강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 강의자료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체계 분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구성입니다. 각각의 제도적 특성을 명확히 비교하는 것이 본 강의의 핵심입니다.

①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보편적 위험 대비

• 핵심: 미래에 닥칠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등)에 대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기여 기반'의 1차 사회안전망.

• 특징: 법적 강제 가입(소득이 있으면 의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조화.

• 대한민국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노령·장애·사망)

  • 국민건강보험 (질병·부상)

  • 고용보험 (실업·고용촉진)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치매 등으로 인한 돌봄)

②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사후적 빈곤 구제

• 핵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100% 조세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 특징: 엄격한 자산조사(Means Test) 필수, 낙인감(Stigma) 발생 우려, 수급자의 기여금 없음(무기여).

• 대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의료급여, 기초연금(일부 선별성 결합).

③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 삶의 질 향상과 돌봄

• 핵심: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주는 것을 넘어,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특징: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NGO, 기업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용자의 자부담(본인부담금) 제도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 분야: 노인 돌봄 서비스, 아동 보육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맞춤형 바우처 사업 등.

수직적 소득재분배: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것. (예: 공공부조, 소득비례로 내고 정액 위주로 받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