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8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강의자료

① 1단계: 사회문제의 인지 및 정의

• 개인의 곤궁이나 불편이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인식되는 단계.

• 예시: 과거에는 '가정 내 부모의 자녀 훈육'으로 여겨지던 체벌이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 등을 거치며 '아동학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정의됨.

② 2단계: 사회적 이슈(Issue)화

• 인지된 사회문제가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시위, SNS 확산 등을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논쟁의 중심에 서는 과정.

• 이 단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집단 간 갈등(예: 예산 확보 문제, 규제 찬반 등)이 표면화됨.

③ 3단계: 정책의제(Agenda) 설정

• 정부가 수많은 사회적 이슈 중 공식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하고 목록에 올리는 단계.

• 의제의 종류 (Cobb & Elder):

  • 공공의제(Public Agenda):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

  •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의제. (예: 국회 상정 안건, 부처 장관의 추진 과제)

④ 4단계: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 채택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지 여러 가지 대안을 설계하는 단계.

• 앞서 제7강에서 배운 질버트와 테렐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을 적용하여 각 대안의 가성비, 실현 가능성, 정치적 호응도를 예측·비교함.

⑤ 5단계: 정책 결정 (Policy Decision)

• 권한을 가진 정책 결정자(대통령, 국회, 장관 등)가 여러 대안 중 최종 안을 선택하여 법률이나 제도로 확정하는 행위. 이로써 정책 형성과정이 마무리되고 집행 단계로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