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제11강 장애인 관련 문제 > 강의자료

1. 장애와 장애인 문제의 개념 정의

• 장애(Disability)의 다면성: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라는 1차적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2차적 사회적 상태를 모두 포함함.

• 장애인 문제의 본질: 장애 그 자체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의 주류 구조(교육, 노동, 이동 등)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2. 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패러다임

장애인 복지와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대립 구조입니다. 강의 시 이 두 모델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의료적 모델 (개인적 모델)

• 관점: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 해결책: 전문가(의사, 치료사)에 의한 '치료'와 '재활'이 중심이 되며, 장애인은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② 사회적 모델 (환경적 모델)

• 관점: 손상(Impairment)은 개인의 특성일 뿐이며, 진짜 장애(Disability)는 손상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설계된 건물의 계단, 대중교통, 편견 가득한 제도 등 사회적 장벽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 해결책: 개인이 아닌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며,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 주체'로 선언합니다.

3. 한국 사회 장애인 문제의 핵심 실태와 쟁점

①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경제적 불평등)

• 낮은 고용률과 임금 격차: 장애인 인구의 고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 노무나 임시직 비중이 높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 의무고용제의 한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때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②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

• 이동권은 기본권의 전제: 이동할 수 없으면 교육(학교), 노동(직장), 문화생활 등 사회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실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높아졌으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 일상적인 이동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③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 잔혹사'

•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특히 부모)에게 지워집니다.

• 비극적 결과: 국가적 돌봄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부모가 독박 돌봄을 감당하다 지쳐 장애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 잔혹사'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④ 수용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로

• 쟁점: 과거에는 장애인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모아두고 관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격리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현황: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립 주거와 활동지원 서비스 등 인프라 부족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및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확산

  •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키오스크 음성 안내, 저상형 대중교통 등) 구축.

• 권리 중심의 고용 정책 전환

  • 단순히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직무를 다변화하고 기업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맞춤형 직무 개발 지원 확대.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 생활'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

• 권리 옹호 및 차별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차별 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