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1강 법의 필요성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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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필요성 : 왜 법이 존재해야 하는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사회규범'이 필수적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 : 구성원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합니다.
정의의 실현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실현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사회 복지 증진 :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는 법언처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자 강제력을 가진 약속이 바로 법입니다.
2. 법의 개념과 특징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관습이나 종교, 도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법의 4대 특징
외면성 : 인간의 내면적 동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규제합니다.
강제성 : 위반 시 국가에 의한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따릅니다.
양면성 :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보편성 :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도덕 vs 법
구분 | 도덕 | 법 |
규율 대상 | 인간의 내면(양심) | 인간의 외면(행위) |
위반 | 비난, 죄책감 | 국가적 강제력, 제재 |
실현 목적 | 선(善)의 실현 | 정의(正義)의 실현 |
3. 법의 이념 (라드브루흐의 3요소)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는 법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정의(Justice)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공정성입니다.
합목적성 : 법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국가 목적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목적)
법적 안정성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 상태가 안정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법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등)
4. 사회복지법의 특수성
'법'의 일반적 개념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장되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생존권 보장 :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리가 바탕이 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혼합(제3의 영역) : 개인 간의 문제(사법)에 국가가 개입(공법)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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