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복지론 12주차 강의 > 강의자료

장애인 운동은 수혜적 관점의 복지에서 벗어나 인권 보장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진화해 왔습니다. 국제적 동향과 국내 동향을 분리하여 핵심적인 내용과 과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국제 장애인 운동의 동향과 과제

국제 장애인 운동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제도적 변화와 인권 패러다임의 확립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동향

1.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중심의 운동:

   • 동향: 2006년 채택된 CRPD는 국제 장애인 운동의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며, 모든 국가의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시혜'에서 '인권'으로 격상시켰습니다. CRPD의 이행과 모니터링이 국제 운동의 핵심 활동입니다.

   • 핵심 원칙: 탈시설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합리적 편의 제공 등을 의무화하며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2.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확산:

   • 동향: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목표: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개인별 지원(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 장애 포괄적 개발(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 동향: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등 국제 개발 협력 논의에서 장애를 주류 의제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목표: 개발도상국의 교육, 보건, 고용, 재난 대응 등 모든 개발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권과 참여를 보장하여, 장애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국제 장애인 운동의 과제

1. CRPD의 실효적 이행 확보: 많은 국가가 CRPD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 법률과 정책이 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이행 강제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개도국 장애인의 권익 증진: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생존권과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장애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교차 차별 해소: 여성 장애인, 다문화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복합적인 차별을 겪는 집단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운동 내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동향과 과제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본격화되어, 최근에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핵심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 주요 동향

1.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 확립:

   • 동향: 기존의 시설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주도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는 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주요 성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및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로드맵 추진 등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2. 이동권 및 접근권 운동:

   • 동향: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대중교통 이용의 권리와 모든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됩니다.

3.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요구:

   • 동향: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 및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권익옹호 및 차별 철폐:

   • 동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직장,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 소송 및 제도 개선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과제

1. 탈시설화의 실질적인 이행:

   • 과제: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 정착 지원금 및 주거 지원의 부족,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 인프라(주거 시설, 일자리 등)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탈시설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시설에 남아있고자 하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도 과제입니다.

2. 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면적 확대 및 개선:

   • 과제: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 및 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24시간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3. 장애인 고용의 질 향상:

   • 과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적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4. 지역사회 복지 주거 인프라 구축:

   • 과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 친화적 주거 모델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및 돌봄 서비스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