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복지론 11주차 강의 > 강의자료

1.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개념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 추진되는 모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문제의 주체이자 해결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회 변화 운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 주요 특징

  • 자발성 :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 집단적 행동 :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직화된 집단의 힘을 통해 변화를 추구합니다.

  • 사회 변화 지향 : 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유형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 어떤 주체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 이슈 중심의 운동

특정 사회 문제나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입니다.

• 특징 : 단일 목표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 예시

  • 특정 시설 반대/유치 운동 : 지역에 필요한 복지 시설(예: 공공 요양시설)을 유치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반대하는 운동.

  • 복지 수급권 확대 운동 : 특정 계층(예: 노숙인, 미혼모 등)의 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

나. 서비스 중심의 운동

공공이나 민간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 특징 :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복지 자원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예시

  • 주민 공동 육아 운동 :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형태의 보육 시스템 구축.

  • 지역 화폐/품앗이 운동 : 지역 내에서 재능이나 노동을 교환하고, 상호 부조를 통해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

다. 지역 역량 강화 중심의 운동 (조직화 중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조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운동입니다.

• 특징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민관 협력의 구심점을 형성하여 자치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강화 :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계획 수립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관여.

  • 마을 만들기 운동 :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 개선, 문화 공동체 형성 등 복지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자치 활동을 전개.

3. 지역사회복지의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핵심이자 동력은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복지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욕구의 정확한 반영 : 지역 주민만이 가장 잘 아는 실질적인 욕구와 문제점을 복지 계획과 서비스에 반영하여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높입니다.

2. 민주적 책임성 확보 :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자원의 극대화 : 주민의 시간, 기술, 재능 등의 자원봉사 및 품앗이를 동원하여 공공 재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자원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4. 역량 강화 (Empowerment) : 참여 과정에서 주민들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조직화 능력 등을 키우게 되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역량이 강화됩니다.

나. 주민참여의 유형 (참여 단계별 구분)

주민참여는 그 깊이와 주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층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쉐리(Sherry R. Arnstein)의 참여 사다리 이론을 응용)

1. 정보 제공 (가장 낮은 단계) : 주민들에게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예: 공청회에서 정책 설명만 듣는 경우)

2. 자문 (Consultation)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공공이나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

3. 협력/파트너십 (Partnership) : 주민 대표가 공공 및 전문가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정책 결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계획을 공동 심의)

4. 권한 위임/주민 통제 (가장 높은 단계) : 주민 조직이 복지 서비스나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주도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이는 진정한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최종 목표에 해당합니다. (예: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주민참여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지역사회복지 운동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