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7주차 강의 > 강의자료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습니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됩니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규범이자 시설 운영의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위상 : 시설 운영에 있어서 최상위 규범

• 주요 내용 :

  • 목적 및 명칭 : 시설(법인)이 존재하는 이유와 이름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위치

  • 사업 : 시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범위

  • 자산 및 회계 :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에 관한 사항, 회계 연도 등

  • 임원 및 이사회 : 이사 및 감사의 수, 임기, 선임 방법,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예시 : "본 법인은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규정 (Regulations)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정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 위상 : 정관의 하위에 있으며, 시설 운영의 실무 기준

• 주요 내용 : 인사 규정, 보수 규정, 복무 규정, 회계 규정, 사무 분장 규정, 후원금 관리 규정 등

• 예시 :

  • 인사 규정 :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퇴직 등의 절차와 기준

  • 보수 규정 : 직원 급여의 구성 항목(본봉, 수당 등), 지급 기준 및 지급일 명시

  • 복무 규정 :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출장, 윤리 강령 등 직무 수행 관련 사항

3) 내규 (Internal Rules)

내규는 규정 중에서도 특정 부서, 프로그램 또는 일상 업무 처리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가장 하위 단계의 규칙입니다. 현장의 실무자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위상 : 규정의 하위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무 지침

• 주요 내용 : 당직 근무 지침, 비상 연락망 운용 지침, 시설 이용자 안전 매뉴얼, 사례관리 절차서 등

• 예시 :

  • 차량 운행 내규 : 차량 배차 신청 절차, 운행 기록 작성 방법, 안전 점검 주기

  • 당직 근무 내규 : 당직자의 임무 및 책임, 비상 상황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보고 라인

2.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기관이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고 공적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행정 체계와 비교하여 규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차이 : 지자체는 법규에 의해 운영되지만, 시설은 법규와 주무관청의 지침을 토대로 정관과 그 하위 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시설의 규정은 상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과 주무관청의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3.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 방향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투명성, 전문성, 민주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1) 합법성 및 적법성 확보 (Legal Compliance)

• 상위 규범 준수 : 시설의 모든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개별 법령(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상위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무관청 지침 반영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지침 및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2) 민주적 절차 및 참여 보장 (Democratic Procedure)

• 의견 수렴 : 규정 제정 또는 개정 시, 직원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 대표나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이사회 의결 : 정관 변경 및 주요 규정(인사, 보수, 회계 등)의 제정/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투명성 확보 : 최종 확정된 규정은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3)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 (Clarity and Effectiveness)

• 명확한 용어 사용 : 규정의 내용은 모호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업무 현실 반영 : 현장의 실제 업무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정이 형식적인 문서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기적인 검토 및 개정 : 사회 환경, 법령, 시설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라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개정하여 최신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예시: 보수 규정 개정 절차

1.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최저 임금 인상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 등 개정 사유 발생.

2. 초안 작성 : 시설 행정/경영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토대로 개정 초안을 마련.

3. 직원 의견 수렴 : 초안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일정 기간(예: 7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4. 이사회 상정 및 의결 : 시설 이사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의결.

5. 주무관청 보고/승인 : 정관에 준하는 중요 규정의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음.

6. 공포 및 시행 : 개정된 규정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시행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