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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타임즈] 복지부, 초고령사회 '안전한 노후생활'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 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계획은 ▲노후 준비 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4~7월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 심층 면접을 운영하고, 7~9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4 조회 70 추천 0 비추천 0
  • [복지타임즈] 2024년 노숙인 1만2725명...3년…
    보건복지부, 2024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발표2024년 노숙인 등의 수는 1만2725명으로, 2021년(1만4404명)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 조사는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이번 조사는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등의 규모와 건강 상태, 의료 이용, 노숙 원인 및 경제활동 등을 파악했다.노숙인 등은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포함한다.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2만324명에 달했던 노숙인 등 수는 2024년 기준 1만2725명으로 줄었다. 거처 유형별로는 시설 노숙인이 6659명으로 가장 많고 쪽방주민 4717명, 거리 노숙인 1349명이다.성별로는 전체의 77.6%(9865명)가 남성이고 22.4%(2851명)는 여성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52.1%인 6636명이 수도권에 있었고 특히 거리 노숙인은 75.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거리 노숙 계기는 실직이 35.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이혼 및 가족 해체(12.6%), 사업 실패(11.2%), 장애(8.3%), 주거지 상실(7.9%) 등이었다. 노숙 이전 주거 형태로는 43.2%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정형주거, 24.1%가 현 거처와 다른 거리, 15.3%가 주택이었다.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를 묻는 질문에 36.9%가 '거리나 광장'이라고 답했으며, 28.9%가 '지하 공간'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잠자리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22.7%),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16.6%) 등을 선택했다.거리나 광장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거리 노숙인 중 피해 경험으로는 4%가 '구타 및 가혹 행위', 3.2%가 '금품 갈취', 2.9%가 '명의 도용 및 사기'를 경험했다. 노숙인 중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였다.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때문에(36.8%),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16.6%), 시설을 잘 몰라서(14.2%),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등을 꼽았다.노숙인 중 75.3%는 취업을 하지 않았고 이 중 56.9%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주요 수입원은 47.8%가 공공부조, 37.6%가 공공근로활동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 79만4000원, 시설노숙인은 50만5000원이다.지난 3개월간 지출을 살펴보면 식료품비(39.1%)가 가장 높았고, 술·담배 18.8%, 생활용품비 13.4% 순으로 나타났다.노숙인의 40.3%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도 조사 44.4%보다 4.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다. 우울증 유력 비율은 28.7%였다.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응답은 2021년 9.6%에서 2024년 6.5%로 줄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주거 지원' 7%,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으로 조사됐다.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23.8%가 무료급식, 16.6%가 생계급여, 14.8%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다. 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41.7%가 소득 보조, 20.8%가 주거 지원, 14.4%가 의료 지원을 선택했다.쪽방주민의 경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40.8%가 65세 이상이고 2.2%인 103명은 20~39세 청년이었다.쪽방주민 63.4%는 미취업 상태인데 주요 수입원 중 60.8%가 공공부조, 32.2%가 공공근로활동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만7000원이고 3개월간 지출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거비 62.5%, 식료품비 23%, 보건의료비 6.1%다.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4 조회 70 추천 0 비추천 0
  • [에이블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자립생활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한자협은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행정당국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했다. IL센터가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기존 복지시설의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결사 저지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시행 시기를 유예한 끝에 오는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밝혔다.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상에 존재하는 2개의 법적근거(제54조 IL센터, 제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가 병존함에 따라 기존 IL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신고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IL센터로 지속 운영하는 것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제54조 IL센터를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L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설되는 제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또한 지원 강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 100% 적용을 요구하며 환영했던 IL진영도 있었지만,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복지시설로 전환돼 호봉이 100% 인정된다는 말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침은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 기준인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3 조회 67 추천 0 비추천 0
  • [웰페어뉴스] 복지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
    취약계층 보호,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 중점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와 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서도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한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박차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된다. 폭염 시 독거노인 등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방문 등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구(27만 가구)에 대해서도 댁내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운영(월 최대 15시간) 기간을 6월~9월까지로 해, 지난해(7월~9월) 대비 1개월 연장한다.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5일에서 주 5일로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곡비,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 지원한다.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취학아동은 방학 전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발굴하고,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발굴하고 급식 신청을 안내한다.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폭염·폭우 등을 대비해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앙·지자체·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사회복지시설 등 냉방비 ‘지원’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폭염기간(7월~8월) 동안 전국 경로당(6만9,000개소)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별, 규모별로 월 10만 원~50만 원을 지원한다.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약 2만 개소)의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안전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약 750개소)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올해도 폭염에 취약한 복지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자체와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름철에 취약한 주변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3 조회 115 추천 0 비추천 0
  • [의료복지뉴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수도권에 집…
    2021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상위 30%에 대해 입원료 10~20%를 질지원금으로 지급한 이후 가산을 받지 못하는 2등급 요양병원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수가 가산 경쟁에서 지방 요양병원들은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심평원이 공개한 2023년 2주기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97개 가운데 1등급은 233개(18%), 2등급은 451개(34.8%)로, 전체 요양병원의 52.8%를 차지했다. 1,2등급 요양병원 가운데 종합점수 상위 30% 이하에 포함돼 입원료가 10~20% 가산되는 요양병원이 총 378개다.  이에 따라 2등급을 받고도 상위 30%에 포함되지 못해 입원료 가산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307개(6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평가결과와 질지원금을 연계해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지원금이 연계된 이후 2등급을 받고도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1, 2등급 비율은 수가가산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20년 36.8%였지만 2021년 49.4%로 12.6% 급증했고, 2022년 50.5%, 2023년 52.8%로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질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뒤 수가 가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요양병원은 수도권에 밀리는 양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18%인 233개가 1등급을 받았다. 전국에서 1등급이 18% 이상인 시도를 보면 경기도가 302개 중 58개(19.2%), 서울시가 110개 중 26개(23.6%), 인천시가 62개 중 21개(33.9%)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원도(31개 요양병원 중 8개(29%)), 대전시(47개 중 10개(21.3%)), 충북(38개 중 7개(18.4%))이 전부다.  이들 시도를 제외하면 경남은 119개 요양병원 중 10개(8.4%)만 1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107개 중 15개(14%), 광주시는 63개 중 8개(12.7%), 대구시는 71개 중 6개(12.8%), 부산은 162개 중 25개(15.4%), 울산은 38개 중 6개(9.7%), 전남은 80개 중 8개(10%), 전북은 79개 중 14개(17.7%), 제주도 11개 중 1개(9%), 충남은 68개 중 9개(13.2%)에 불과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 인력난, 경영난이 심각하면서 적정성평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3 조회 57 추천 0 비추천 0
  • [한겨레]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 대기업 재…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면,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재직 중인 기업 규모 등을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여러번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을 제거한 순 수급자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뉜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이 중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으로 집계됐다.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다. 남성 비중은 2018년 13.4%에서 2023년 24.2%로 증가했다. 또 직장 규모 별로는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44.9%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성 순 수급자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많았다.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은 2018년 대비 2023년 10.8%포인트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중소기업(8.4%포인트)이 대기업(14.4%포인트)보다 낮았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2 조회 62 추천 0 비추천 0
  • [복지로] 질병청 "심폐소생술, 환자 생존·회복에 결정…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발표…뇌기능회복률 향상 등 중요질병관리청은 18일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782건 중 1만 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질병청은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는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인성과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 발생이 21.8%였다.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했고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9.2%였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자)는 1053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0.8%p 증가한 6.4%였다.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격자 등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4307건)로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했다.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미시행 때보다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생존자 수 616건), 뇌기능회복률은 11.4%(뇌기능회복자 수 493건)였다.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그중 생존율은 6.4%(생존자 수 89건), 뇌기능회복률은 3.6%(뇌기능회복자 수 50건)에 불과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공모전 개최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등록일 : 2025-06-18<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2 조회 67 추천 0 비추천 0
  • [복지타임즈] 장애인연금 이대로 괜찮나…복지부 적정성 …
    복지부 장애인연금 적정석 분석 연구 발주대상자·급여 위주 논의…제도 분석은 미미"개선 방안 모색…법령 등 개정 참고자료로"정부가 도입 15년이 된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를 발주했다.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면 220만8000원 이하가 해당되며 최대 43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35만1386명이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다.장애인연금은 2010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로서 도입됐는데 그동안 수급권자 확대나 급여액 인상 등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져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에 대한 적정성 분석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유사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제도 운영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의 적정성 분석 명목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복지부는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국내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장애인연금 제도 내 적정성 분석 요소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제도 요소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해야 하는데, 법정 수급률 70%가 미달하면 수급권 침해, 70%를 초과하면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0.2%다.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정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통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구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연금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한편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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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뉴스]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한다… 고령층…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노동 시장을 떠나지 않은 고령층 취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생계를 위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이 전체 취업자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었다.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증가한 704만9000명이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5월 기준으로도 2020년 512만명, 2022년 604만명에 이어 처음으로 700만명대에 진입했다.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4.2%로 치솟았다. 50대(23.0%)와 40대(21.1%), 30대(19.1%)를 제치고 1위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 연령대와 30대(13만2000명 증가)를 제외하면 20대(-12만4000명)와 50대(-6만8000명), 40대(-3만9000명)에서 모두 줄었다.일하는 노인의 꾸준한 증가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23만3000명)와 맞물린 현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은 보건업으로, 노인 및 아이돌봄 일자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데 이런 일자리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은 지속됐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0만6000명 줄며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11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 부진 장기화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7000명 급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던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다만 지난 4월까지 1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1만8000명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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